이사를 앞두면 새로운 장소에 대한 설렘도 잠시, 보증금과 이삿짐 등 여러 가지를 챙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바빠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이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삿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나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전입신고의 의미와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 법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 여부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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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확정일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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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후 거주하는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전입신고는 내가 거주하는 곳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법원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주민센터와 같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일자를 찍어 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2. 전입신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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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실거주까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래의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미리 체크한 후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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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만약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세대원의 공동인증서만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 필요서류로 전입신고서와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하면 되고, 도장은 지장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만 챙겨 가더라도 무리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방문할 예정이라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 의무자(세대원)의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또한 온라인과 방문으로 구분해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예정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는데요. 만약 방문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 또한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세입자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신고 방법에 따른 확정일자 받는 법을 미리 체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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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온라인에서 신고할 경우 각각 다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집지켜에서는 두 가지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경우 방문 신고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동일한 효력이 주어지는데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또한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신고 후 즉시 파기되며 모든 과정은 최대 5영업일 안에 완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집지켜’ 앱에서는 매물의 주소만으로도 전월세 보증금과 주변 시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매물과 신탁사의 관계 등의 정보 등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등기부등록 분석을 통해 매물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건물의 상태를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신고 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실거주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미리 체크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을 기억해 두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더욱 원활한 진행을 통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