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 주택 전세 거래 건수는 135만 9361건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한 수치이며,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도 40만 8302건에서 36만 7948건으로 9.8% 감소했습니다. 전세 거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전세사기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입니다.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발전해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전세 사기 방지조회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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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던 2020~2021년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하락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전세 사기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의 자금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전세 사기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1-1. 인천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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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1천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특성상 계약 만료 후 피해자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는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인 만큼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 현황
-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전세 사기 사건 118건 발생
- 검거자 616명, 구속자 59명
- 이 중 ‘건축왕’ 일당 피해자 660명, 피해액 530억 원
1-2. 판치는 깡통전세 사기
출처: 경기부동산포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3년 1년 동안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유인된 취준생,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 비용 절약을 꾀하는 허위 광고로 피해자를 유혹했습니다. 깡통사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주요 타겟이 됩니다.
깡통전세 사기 유형
- 임대인이 다른 주택 매입 자금 마련, 사업 자금, 투자 등의 목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해주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결국 주택을 빼앗기거나 경매에 부쳐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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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법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면 개인의 주의와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예방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사기 조회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2-1. 네이버 부동산
출처: 네이버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은 다양한 매물 정보와 부동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역, 평형, 옵션 등을 기준으로 전세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는 매물을 피해 깡통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테크
출처: 한국부동산원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테크입니다. 부동산테크는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에 대한 시세와 실거래 정보를 구축하여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의 아파트 및 일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약 2만 2천여 공동주택과 1천여 개의 오피스텔의 시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한 시세 정보는 주간에는 매주 월요일 기준 시세를 해당 주 금요일에 제공하고, 오피스텔은 월간으로 매월 15일을 포함한 주 월요일 기준 시세를 다음주 금요일에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 시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대중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등에서는 담보 및 보증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2-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출처: 대법원
세 번째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는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 열람 및 조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사기 조회,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부담 여부, 과거 전세 계약 이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 경기부동산포털
출처: 경기부동산포털
전세 사기 방지 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은 동, 면, 읍 단위로 전체 부동산의 가격정보 및 실거래 내역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특정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지도, 일필지 종합정보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깡통전세 주의 사항 및 예방 방법을 명시하여 피해 예방을 돕습니다. 사기 사이트 조회를 통해 깡통전세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2-5. MBC 깡통전세감별기
출처: 전국깡통전세감별기
다섯 번째 전세 사기 방지 사이트는 MBC에서 개발한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거래된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전세·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하여 단지별 평균 전세가율을 산출합니다. 깡통전세 감별기는 전국 어느 지역의 정보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을 찾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깡통전세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애플리케이션, 집지켜
출처: 플다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 사이트 조회 및 특정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집지켜는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1분 만에 전문가 수준의 안전도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한 분석, 보증보험 가입여부, 건물 정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경매 정보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에는 사기 사이트 조회와 더불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전세사기 예방 사이트 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지켜’를 통해 사기 조회 및 매물의 안전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