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과 같이 무갭 투자를 이용한 대형 전세 사기 건수가 2023년 들어 더욱 폭증하게 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대출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전세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잡힌 집 전세를 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출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전세 등기부 등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이외의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세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잡힌 집 전세는 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필수 확인 사항, 전세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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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혹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를 뜻합니다. 이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하는 전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되면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대출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약을 고려하는 집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해 전세권 또는 근저당 잡힌 집 전세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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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포함한 총 세 가지의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발급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과거 전세사기 대출 건이 이 정도로 폭증하기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의 의사가 있는 매물을 부동산에서 전세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서 전세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보여줄 경우 말소(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린 것)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확인하면 이전의 기록까지 모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매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전세사기 대출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출처: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등기열람/발급’ 카테고리의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해야 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부동산 구분을 클릭해야 하는 창이 뜨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맞는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 토지 : 도로, 전답, 임야, 나대지 등
- 건물 : 단일상가,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등 1개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
이를 선택한 후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전세 등기부 등본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는 가급적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면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 수수료 발생하게 됩니다.
(3) 집지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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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지켜에서는 무료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거래를 희망하는 매물의 상세 주소와 보증금, 거주 여부를 선택 및 작성하면 전세 등기부 등본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저당 잡힌 집 전세인지의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집지켜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지켜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최대 2회까지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등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전세 등기부 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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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등기부 등본 확인할 때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기부 등본의 구성에 따라 이를 구분 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제부에서는 내가 계약할 집의 종류와 주소,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무용으로 등록된 매물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놓았다면 차후 전세대출 승인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매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전액 모두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주 부분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을 통해 집주인이 지정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압류 또는 가압류 표시가 되어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서는 전세사기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 내의 ‘근저당권설정’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물을 담보로 빚이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근저당 잡힌 집 전세 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나보다 우선하는 권리에 대해 먼저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근저당 잡힌 집 전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우선하는 세입자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사기 대출 막으려면 집지켜!
출처: 플다
뉴스, 기사 등의 대중매체에 따르면 전세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 전세사기 대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중에서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지켜’ 앱에서는 무료로 전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매물의 주소와 보증금 입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위험한 매물은 아닌지, 대략 어느 정도의 보증금이 위험한지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전월세 보증금과 주변 시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매물과 신탁사의 관계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더욱 안전한 매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집지켜를 비롯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이용해 전세사기 대출을 예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세 등기부 등본의 의미와 3가지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직접 전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고, 근저당 잡힌 집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전세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집주인이 동일 인물인지, 등기부등본과 전세 계약서의 사항이 모두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전세사기 대출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