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이슈 및 부동산 정책 정리를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청년층과 저출산 부부를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층 및 부부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관련 이슈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황에 적합한 내 집 마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부동산 이슈: 부동산 정책 변화
출처: Pixabay
먼저 2024년 상반기 개정된 부동산 정책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저출산 정책 강화와 안정적인 주거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장기적인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주택청약저출의 납입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 알아봅시다.
1-1. 신생아 특례 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올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부동산 이슈는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매년 감소하는 출산율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 집 마련하는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요 내용
- 대상: 2년 내로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부
- 대출 금액: 최대 5억 원
- 금리: 기본 금리 연 1.6~3.3%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자녀 수에 따라 금리 및 특례 기간 우대
1-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처: Pixabay
2023년 7월 20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이슈는 결혼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 기존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원,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기존의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결혼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1-3. 역세권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출처: 뉴홈
2024년 주요 부동산 이슈 세 번째는 역세권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올해 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여 더 많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뉴홈 청약 자격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역세권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실행 예정 부동산 정책
출처: 통계청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2024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특례 대출 등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조건 충족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출처: Pixabay
2024년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7월부터 임대보증급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원이라면 최대 전세금은 9천만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갭투자는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남은 자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 1억원에 전세금 8천만원을 받았다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2천만원이 됩니다. 90% 제한은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 제한: 90% 이하
- 예시: 집값 1억원 -> 최대 전세금 9천만원
- 목적: 갭투자 방지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두 번째 부동산 이슈로 2024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날짜에 부부가 특별공급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첨 효력을 인정하는 부동산 정책이 시행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 이뤄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각자가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예정이므로, 정책 효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일자 청약 부부 개별 신청 허용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 기존: 동일 일자 청약 부부 개별 신청 시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
- 변경: 중복 당첨 시 당첨 효력 인정
2-3. 주택청약저출 관련
출처: 한국부동산원
세 번째는 주택청약저출 관련 정책의 변화입니다. 먼저,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었으나, 확대 후에는 연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개설 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2024년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저출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연장은 무주택 세대의 주거 부담 완화와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연 240만원
- 확대 후: 연 300만원
현명한 내 집 마련 도우미, 집지켜
출처: 플다
여기까지 부동산 정책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 예정이라면,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이슈 파악이 필수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명한 집 구매를 위해서는 주요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합니다. 정보 수집과 더불어 부동산의 권리 분석은 현명한 주택 구매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집 지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집주인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꿈을 이루는 데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거주 공간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을 쌓고, 개인의 꿈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정신적 안정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당신의 내 집 마련 꿈을 현실로 만들 차례입니다. 저출산 정책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부동산 정책을 파악한 뒤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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