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사기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세대출을 기피하는 가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용된 임대차 계약 방식인 만큼 그 장점 또한 뚜렷한데요. 그 때문에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현재까지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명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될 경우, 매월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세대출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세입자는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될 경우, 자신의 신용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지와 더불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를 우려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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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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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은행에서 전세 계약을 위한 돈을 빌려 집을 임대하게 되는데요. 이후 전세 계약이 마무리되었을 때 집주인은 은행에 대출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세 대출을 통해 집을 얻게 되면 월세와 비교했을 때 더욱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약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매달 전세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신용도와 전세 대출 상품의 종류, 그리고 대출 금액에 따라 상이한데요. 만약 이를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대출 미납 시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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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매번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에도,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는 ‘전세보증금반환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권리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은행에서 이미 빌려준 전세 보증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청구권의 사용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해당 대출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세입자의 신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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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세대출 이자를 미납 또는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이를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그 금액과 기간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전세대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체한 기간이 5일 이상일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 이자를 연체한 기간과 비용에 따라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1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5영업일 이상 2건의 연체 또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0일 이상 연체하게 되었을 때는 신규 금융기관과 거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10만 원 이상을 연체한 경우
전세대출 연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신용점수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체 기록 또한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타 금융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연체한 금융사에서는 해당 기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해당 은행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1건의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을 5영업일 이상 1건 연체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만 신용평가사 및 금융사에 기록이 공유됩니다. 그 때문에 연체한 기간에 타 금융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2건의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을 5영업일 이상 2건 연체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제 이후에도 3년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한 금융사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대출액의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기록 1건이 있는 경우
3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전세대출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점수 하락은 물론이고, 변제 후 1년 동안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신용점수는 연체 이전을 기준으로 3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체일에 해당하는 30일은 영업일 기준이 아닌 주말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5) 100만 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기록 1건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90일 이상, 1회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한 이후에도 5년 동안 모든 금융사에 기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세대출 연체 이자가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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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내가 원하는 집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2년 전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과한 대출 이자를 걱정해 집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집지켜’ 앱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매물의 보증금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나의 전세 대출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집지켜 앱에서는 간단한 주소만으로도 해당하는 매물의 실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나의 신용도를 지키기 위한 전세대출 매물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해당 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전세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을 때 세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전달해 드렸는데요.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전세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도 하락, 심한 경우 대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세대출 비용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매물이 안전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을 숙지함과 더불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매물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다면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이고 나의 신용도를 지킬 수 있는 전세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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