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가지 사항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전세 / 월세 계약을 한다면

 뭐가 잘 못된지도 모르고 계약할 확률이 높으니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에 대해 반드시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 : 변경 전에는 임대인의 체납세금, 세입자의 보증금 여부는 집 주인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22년 9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방안에 따라 세입자들이 자신이 임차계약한 집의 ‘위험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확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 서명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

주택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관리비 총액, 세부내역, 부과 방식 등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or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

공제제도 개선, 과태료 부과 체계 등 정비

✅우리 집 숨겨진 전세사기 이력 당장 확인✅

청년정책 5월 놓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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